요즘 본의아니게(?) 핫한 인물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입니다.
3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여서 헌법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지요.
이번 글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프로필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마은혁 헌법재판관 프로필
✔️ 출생 : 1963년 9월 27일, 강원도 고성군
✔️ 학력 :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- 서울대학교 정치학과
✔️ 병역 : 육군 병장 만기전역
✔️ 경력 :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(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), 대구지방법원 판사,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,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,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
✔️ 현직 :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,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
우리법연구회 출신?
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반 국민들은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던 법률용어와 법조항을 많이 알게 되었죠.
거기에다 이제 법관 연구모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법연구회가 뭐기에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찾아봤습니다.
✔️ 1989년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 모임. 초창기에는 변호사도 회원이 있었으니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으로 운영
✔️ 학술학회의 성격이며 진보 성향인 재판관들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우파단체에서 적대시 하고있음
✔️ 2017년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한 후 2018년 해체
✔️ 소속회원 : 강규태, 강금실, 김동현, 김명수, 노정희, 마은혁, 문형배, 박범계, 박종문, 유남석, 이순형, 이용구, 정계선, 최기상, 하명호, 한동수 등등
법관의 판결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므로 개인성향과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..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.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.